산업안전·소방·전기 분야 주요 법령 개정 현황
2025~2026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 관련 법령의 개정·시행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정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2026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 법령 구분: 법률
- 공포일자: 2026년 2월 19일
- 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령 구분: 대통령령
- 공포일자: 2026년 7월 28일
- 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법령 구분: 고용노동부령
- 공포일자: 2026년 7월 28일
- 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소방시설법 분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으며, 모법은 2024년 12월 1일 전부개정본이 이미 시행 중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구분: 법률
- 공포일자: 2021년 11월 30일
- 시행일자: 2024년 12월 1일
- 개정 구분: 전부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 구분: 대통령령
- 공포일자: 2026년 6월 23일
-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구분: 행정안전부령
- 공포일자: 2026년 7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소방청
전기사업법 분야
전기사업법 관련 법령은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과 하위 법령이 포함되며, 개정 시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분산돼 있다.
전기사업법
- 법령명: 전기사업법
- 법령 구분: 법률
- 공포일자: 2026년 3월 10일
- 시행일자: 2026년 3월 10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 법령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 법령 구분: 대통령령
- 공포일자: 2025년 12월 30일
- 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일자: 2025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 법령 구분: 법률
- 공포일자: 2025년 5월 27일
- 시행일자: 2025년 11월 28일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법령 구분: 대통령령
- 공포일자: 2026년 1월 2일
- 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일자: 2025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 개정 구분: 타법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통신사업법
-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 법령 구분: 법률
- 공포일자: 2026년 5월 19일
- 시행일자: 2026년 5월 19일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법령 구분: 대통령령
- 공포일자: 2026년 4월 28일
- 시행일자: 2026년 4